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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2호)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

  ... 차한 유보조건을 달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노동자보호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파견근로제,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 등은 오히려 즉각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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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노동법,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문서일체 공개 요구/‘남녀고용 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대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서 국회에 제출/로마에서 개막된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전세계 빈곤인구를 현제의 절반수준으로 줄일것을 당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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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 영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나섰다. 특히 노개위조차 2차 개혁과제로 유보시킨 근로자파견제 도입까지 개정안에 포함함으로써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우기 노동부가 마련한 안은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등을 신규 입법화하는 등 민주적인 노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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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국노총, 여연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

  ... 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에서는 13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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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민주노총, 육아휴직,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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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권력, 한국,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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