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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얼마나 자의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했는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다. 또 최근의 경찰 총기남용사례들도 엄연히 국가에 의한 살인의 일종이며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은 국가가 생명권 보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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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헌법, 미국, 노예,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 활동 보장 운동 △민중 생존권보장 운동 △도청·감청 및 우편검열 반대운동과 보안수사대 직권남용 사례 법적대응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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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국보법, 민주노총,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보법 위헌제청 신청 ◆ 10월 22일(목)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한데 이어 총기 사용한 경찰관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원화와 달러 위조한 미군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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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의회(인권협) 소속 회원 20여 명은 22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 모여 최근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총기사용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이에 대한 사격훈련과 인권교육 등 총기사용에 관한 교육은 매우 소홀히 해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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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무기,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법행위가 밝혀지자 소장은 “다시 청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장윤영 씨와 그의 동료들은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폭언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재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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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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