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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인 공급세대는 1.8%에 불과하다. 이렇듯 공공주택에서 드러나는 차별의 지표로 민간의 주택시장에서 장애인들이 감내하고 있는 차별까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는 주거시설 공급자의 부작위로 발생하는 불리한 대우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부터 장애로 인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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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인권,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다. 또한 ‘병행수입권’(parallel import)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수출국의 시장에 합법적으로 출시된 특허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고 재판매하는 것이다. B2. 자체 생산: 어떤 약품이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그 약품의 복제판은 강제실시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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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권리, 중국,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형태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물론 현재 CES는 전력과 열 생산에 있어 공적 중심 체계를 시장화하고 개방하는 형태를 부추기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 경쟁의 고리로 작동한다는 점 역시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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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체제, 전기, 소외, 인권, 공공성, 장애, 촛불, 장애인, 운동, 요금,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불”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끔찍한 현수막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걸렸다. 한국의 국제결혼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문구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봉건시대의 노예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광고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의식 수준이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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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집, 성차별, 성매매, 여성,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피해자,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위10구역의 경우, 대중교통여건도 좋고 무엇보다도 바로 옆 장위 시장을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일부 낙후된 건물 및 도로만 개선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구역에 포함되기에 이 바람들이 무시된 채 그저 모든 것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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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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