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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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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에 뒤떨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그 동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감자들의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던 기존 입장에 비하면 매우 진일보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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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이 되어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여전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조치도 ‘소수자의 권리’ 구제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도 실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대체복무제 도입의 단초가 마련된 점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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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리, 인권, 제도화, 평화, 군대, 운동, 병역, 군사주의,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비아냥마저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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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권리, 국회, 양심, 존엄, 학교, 기본권, 미국,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군사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덧붙임오리 님은 평화인권연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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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감옥, 군사주의, 국가,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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