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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3호)

  대구노련의장 3자 개입 구속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의장 박용선(32)씨가 24일 오전7시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어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구 동협정밀과 영남대의료원 파업, 고 양봉수 씨 장례식 등과 관련 제3자개입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6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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