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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성범죄자 169명 명단 공개(8.30)/ 서울지법(윤남근 판사),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은 강씨 무죄 판결(8.31) 6.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청년정상회의, 이-팔 문제와 인도의 카스트 문제 부각(8.26)/ 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시오니즘과 흑인노예 배상 문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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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더 자세히 검토해겠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 관심이 집중된 이날 주심판사는 선고 후에 가족들에게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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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 포기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생의 실패를 뜻한다. 물론 이미 오래 전부터 매춘업소 등에서 미성년자 윤락이 성행하고 있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일상에 파고든 원조교제에 대하여는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성인들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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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4-25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자본주의, 피해, 사회안전망, 인권, 존엄, 학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쟁점 1) 시기상의 문제-일진회와 빨간마후라 사건 2) 청소년유해론의 법리상 문제 3)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3. 스포츠신문사건의 내용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문제된 부분들 2) 검찰의 논점 3) 신문사와 만화가측의 반론 나. 쟁점 1) 스포츠신문의 성격 2) 사건의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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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한다. 원칙 31 관계기관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부양 가족,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원조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보호 없이 버려진 아동에 대산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2 ①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언제라도 각국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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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인권, 차별, 형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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