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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는 "김씨가 조직생활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며, 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 체사상을 △북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남한과 북한 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등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펼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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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 책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재로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한 보도는 검찰은 마르크스주의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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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3호)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3일 한승주 외무부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한 벌목공들에 대해 인권보장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북한당국이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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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4

인권키워드
북한, 난민, 생명, 중국, 한국, 러시아, 망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좋은벗들,『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01.3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하는 포고형태로 공개처형을 통해 생명권을 유린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통일연구원,『북한인권백서 2009』), “북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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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며 내놓은 그들 식의 친근한 만화를 읽어보니 과거 반공주의 스멜~이 물씬 풍긴다. 만화는 북한의 실상(?), 탈북자의 사회정착,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의 위험성,6.25 전쟁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존재’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니 긴장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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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국가안보, 안보, 생존, 기본권, 사상, 이야기,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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