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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것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다른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 간부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 회원으로 확인됐다. 교장의 지원이 없다면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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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전교조, 권력, 비방, 병원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난 뒤였고, 1심판결이 내려진 다음날 김영삼 씨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야당후보 비방유인물 사건 선거시기 중정과 안기부의 역할은 ‘공안바람’을 일으키는 데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씨와의 박빙승부로 박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71년 4․27 대통령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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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총선, 대통령,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2년 3월 20일 14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홍사덕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 유인물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잡힌 안기부 대공수사국 3단 12과 소속 수사관 4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점”을 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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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방’을 막는다는 근거로 시민단체나 언론의 검증 작업 및 의견 표현도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다. 최근 총선넷에서 진행하던 ‘워스트 10인 후보’ 인터넷 투표도 선관위가 여론조사라고 규정하며 제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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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운동, 권리, 민주주의, 한국,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헌법, 권력, 미국, 정당,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다.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 살포는 6.15 공동선언 이후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중단’에 위반되며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는 “북한 인민의 ‘알 권리’ 보장과 내부에서의 반체제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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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중국, 체제, 권리,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생명권,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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