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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11호 | 2009년 5월 6일 Ⅰ. ‘북한인권단체’란 무엇인가 ‘북한인권’의 범주는 북한내부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남한내부의 ‘새터민’ 인권과, 분단과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인권’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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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중국, 체제, 권리,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생명권,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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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준비 10호 | 2008년 10월 21일 이번 18대 국회에는 두 개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 개의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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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역사,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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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준비 9호 | 2008년 7월 1일 각종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그동안의 ‘북한인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남한사회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북한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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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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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준비 8호 | 2008년 4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2005년 발의했다가 결국 제정에는 실패한 ‘북한인권법’이 18대 국회에서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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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국가, 국회, 인도주의, 생존, 총선, 무시,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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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준비 7호 | 2008년 1월 22일 지난 대선 결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당선자는 “북한 비판은 삼가고 일방적으로 비위를 맞췄던 과거 정권과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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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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