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씨는 허가받지 않고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모씨는 구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의 허가받지 않은 통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31호)

  ‘각’ 잡지 않으려고 ‘각’을 세운다

  감옥에서 마주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 유난 떠는 게 (훈련생들에게만 그러는지 알 수 없으나) 더 심하다. 그걸로 경고를 주거나 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다. 며칠 전에는 10여 명 이상이 그 일로 경고를 받았다. 이불을 한구석에 잘 개어서 담요로 잘 덮어놔도 둥그스름하고 좀 비뚤어졌단 게 경고를 주는 이유의 전부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3-01-24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감옥, 국기, 한국, 병역거부, 징벌, 교도관, 북한, 전쟁, 다짐, 베트남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타를 당했다. 그해 11월 김 씨는 순시중이던 김광노 관구계장에게 금치 중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