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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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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35호)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일시: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지난 주말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내 처리하는데 합의한 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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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평화와 반테러전쟁을 위한 국제연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고 로마협약의 비준을 서두르는 일; 이것이 평화의 국제연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계수는 울산대법학부 교수이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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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반테러, 전쟁, 범죄, 권리, 국제질서, 국가, 국회, 설득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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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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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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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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