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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에 박용길, 임기란, 권오헌, 윤혜경 씨를 인준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97년사업으로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철회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철폐 △조작간첩 장기수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운동 등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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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 을 심각한 정당화위기 및 존립위기에 빠뜨렸다. 그러나 동구권의 몰락과 동독 그리고 동독안기부(Stasi)의 소멸은 서독정보기관들의 존폐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초기의 책임통감과정, 흥분상태를 지나 우선적인 감원조치를 거친 후에 정보기관은 강력하게 재건되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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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경찰,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 주의의 수준을 예측한다면 김영삼 정권의 민주화 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개악을 보고서야 김영삼 정권에 대하여 실망했다고 푸념한다면 그 동안 청맹과니로 살았다는 것밖에 안된다. 시위와 진압경찰, 끊임없는 시국사건 그리고 구속사태,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간첩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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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0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역사, 자존심, 이야기, 공권력, 북한, 저항, 대선, 헌법, 미국

• 인권하루소식 (834호)

  범대위 자료집 판매

  ... 통령 아저씨, 날치기였다고 한마디만 하세요>(제작: 공동영상제작단) 비디오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자료집이 나왔다. 문화공연 비디오 테잎은 1만5천원, 자료집은 1만원. 범국민대책위 자료집에는 주요사업보고, 범국민대책위 관련자료, 민주노총·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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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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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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