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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였다"고 말했다. 안기부법 3조 문제제기 장주영 변호사와 윤기원 변호사는 안기부직원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안기부법 3조)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도 "안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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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3월 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 벌인 사건이다. COBP는 구타·가혹행위·협박·증거조작 및 누명에 의한 기소 등 경찰력 남용사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경찰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정보 교류·희생자구제책 마련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소: COBP/2209 rue Joliette/Montreal, Qu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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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조직, 소수민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13호)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 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 대한 탄압도구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선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안기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최고의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찬 대책위」소속 신건수 씨는 "고소·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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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북한카드 어김없이 등장

  안기부 정치공작 의혹

  ... 식상할 대로 식상한 대북카드 활용을 이제그만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기부법 상 직권남용죄가 있지만 이로인해 처벌받은 안기부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안기부가 치외법권지대'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면서 날치기된 안기부법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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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간행물

  ... 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자유주의와 국가보안법/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등 46쪽 □ 통일맞이 12월 서신-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주요내용:독수리훈련과 통일정세 읽기/통일일지/한권의 책『평화만들기 통일이루기』/새해의 전망과 과제 등 26쪽 □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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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자유주의, 학교, 평화, 여성운동, 장기수,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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