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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그동안 국민 발의권과 소환권의 보장 요구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만을 유독 문제삼으며 연일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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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 회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폐쇄된 공간, 군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 의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국회와 국방부가 이번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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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로운 형태의 리더십과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시대의 긴급한 진실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본주의 삶의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두자! (오두희 님은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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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로 보인다. 추모단체연대회의 역시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김준배 독직폭행치사 사건의 진실은 수사권도 없는 의문사위가 맨주먹으로 얻어낸 결실이었다"며 결정적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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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경찰, 생존,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조회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조항을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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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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