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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삼성의 노조결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동자였고 위치추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퇴근시간과 노동자들의 모임이 있는 날에 집중됐다. 게다가 불법 복제전화 발신 기지국이 삼성 S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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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 법, 감시, 노동자, 피해자, 시대,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들의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파병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전쟁 피해의 책임을 묻는 전범 민중재판이 발의되었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준비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재판 설립과 전쟁범죄 기소운동을 함께 한 2856명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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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파병, 여성, 청와대, 경찰, 한국, 피해, 미국, 국회, 변론, 양심

•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마치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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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활동가, 피해,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러다가 1988년 2월 6차 개정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개정 법률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바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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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가 피해 유족들과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황당한 의원입법 선심법안 쏟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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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피해자, 진실, 역사, 총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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