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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 등을 그 모범 예로 제시해 민간단체(NGO)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기본적 수준에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함석제, 송업교 의원 등 ‘법인’안에 동조하는 의원들 대부분 역시, 인권위원회와 NGO의 개념을 잘못 인식해 국가기구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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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해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에 따른 행동 수칙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7월 25일에는 더위가 더욱 심해지자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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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 기후위기,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신들만의 정의'에서 여성노동자의 정의로

  박원순 위력 성폭력 사건, 스스로 지워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 할 수 있다면,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피해와 고통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사건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며 외쳤던 구호,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에 담긴 의미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여성이 놓인 차별적 노동조건을 인권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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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_ 2021-04-29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여성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차별, 노동, 노동자, 여성, 성추행, 가해자, 성차별, 조직, 조직문화, 재발, 인권, 평등, 피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단어, 미투, 성희롱, 섹슈얼리티, 재발방지, 재판, 정치, 젠더,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러한 의미에서 시설은 장애인과 같이 살기를 거부한 차별적인 사회의 연장선이자 결과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기간은 10년 이상이 각각 58%와 65%를 차지했다. 자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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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코로나19,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리를 위협하는 외국인'이라는 구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용어를 '미등록 체류'로 바꾸도록 권고한다. 법무부 역시 영어로는 'undocumented(미등록)'라고 표기한다. 하지만 한글로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들리는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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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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