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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민주화 추세에 따라 대수술을 단행했다. 당시 안기부의 기능 개혁의 요체는 정치 개입과 직권남용 금지였으며 여야가 정치적 절충으로 대공수사권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수사권 회복을 위한 안기부법 개정은 당략을 초월, 국가 수호와 국익확보의 차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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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김형찬씨 불법수사 관련해 인권단체 등 안기부 고발

  ... 에 고발했다. 이동균 씨등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기부법상의 권한남용죄, 형법상의 불법체포, 감금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장의 경우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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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김영규, 인하대)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이창호, 경상대) ‘문민정부 하에서의 국보법 남용사례’(한택근, 민변)가 발표된다. 시민․사회단체 한자리에 1부가 국보법은 과연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짚어보는 자리라면, 2부는 국보법 폐지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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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그의 가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김형찬 씨를 만나 보았다. 두팔과 하반신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고열과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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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일성 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남용과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한데, 이를 환원하자는 것은 개악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안기부는 권한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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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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