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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해, 올바른 남녀평등 교육의 실시를 정착시켜 나가자. 1.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 제정과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반대한다. 1.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1.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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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학교, 국가,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그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다. (7)법관의 외부기관 파견제한과 관련하여 ; 법원조직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근무를 허용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법관의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원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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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호)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 들이 제출할 고소 고발장의 피고소 피고발인들은 1937년-1945년 사이에 육군중앙과 해외파견군의 주요지휘관 등으로 당시의 일본군내에서 오고간 공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진 사람들이다. 천황과 참모총장은 명백한 문서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보류하고, 위안소 설립과 통제에 관한 명령을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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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위안부, 검찰, 노예제, 피해자, 피해, 법, 전쟁, 집,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1호)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 겨레장」소식

  ... 감' 「고 문익환 목사 장례위」는 21일 낸 성명을 통해 정부의 범민련 북측본부의 조문단 파견반대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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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밭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통합교육) ①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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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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