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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그의 가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김형찬 씨를 만나 보았다. 두팔과 하반신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고열과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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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일성 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남용과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한데, 이를 환원하자는 것은 개악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안기부는 권한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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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의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사적 영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상품화와 남용등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지금처럼 민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주된 이유로 내세워서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출현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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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 아무런 이유 없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왔다”며 “강제해산명령권이 법제화된다면 공권력 남용행위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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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헌법, 기본권,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4호)

  양심수 석방 서명서 압수

  일본 인권단체 사무국장, 감금 뒤 강제출국

  ... 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측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 세 단체는 "이러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한국에서의 민주화 실현정도가 어느 수준이며 인권상황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가늠케 한다"며 "한국정부가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양심수 석방운동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폭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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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권리, 탄압, 감시, 공권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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