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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김한주, 피고-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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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했다는 말인가 서준식: 누구의 의견을 청취했다기 보다, 검열은 헌법 위반이다. 하지만 하위법에서는 버젓이 검열하고 있다. (5) 기타- 압수수색 범위 및 이적표현물 관련 서준식: 압수수색 영장에 국보법 위반 일체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말이 안된다. 이러한 데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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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하는 것은 우이독경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법부가 위헌판결을 내린 통신품위법(Communiations Decency Act)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념적, 계급적 갈등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의 규제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사회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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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진실, 불안, 미국,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아직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안기부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청을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날 박씨와의 통화사실(국보법상 회합.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간첩 혐의)이라는 검찰측 주장은 부인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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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국감에서 밝혀진 행정기관의 전산망 관련 위법행위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전산화 사업을 시행해온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산화 사업,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산화사업과 전산망 구축계획은 엄격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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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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