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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류국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인권위원의 자리에서 물러난 류 위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류국현 인권위원의 임명은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진행됐다. 전임 인권위원의 사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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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2001년 11월 울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려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본지 2003년 1월 3일자 참조> 울산구치소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직후 최초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었던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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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동료,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소비,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gt; 이에 구 씨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26일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한달 여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해 "구씨가 구치소 입소 후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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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 제지만, 다수자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렇듯, 18일 KNCC 인권위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는 병역거부권 인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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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운동, 생존, 평화,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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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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