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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진 특징은 사법적 절차를 벗어난 체포와 고문, 재판절차 없는 구속, 통행금지, 애매모호한 위법규정 등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안보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황을 3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또는 권력체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의 탄압이다. 여기서 가장 흔한 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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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지역, 권력, 국가, 권리,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거, 대통령 직무수행상의 모든 법률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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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운동, 헌법, 한국,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간인 사찰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다.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위법한 사찰행위는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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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57호)

  성희롱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 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평석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평균인’이란 도구 개념을 통해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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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는 접촉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으며, 우씨가 당한 성적 괴롭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성적 괴롭힘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괴롭힘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심하고 철저한 행위여야 하고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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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괴롭힘,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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