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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항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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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기관의 정책 결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국가공무원에서 금지하는 정치행위인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 등을 할 생각은 아직 없다. 다만, 공무원이 하는 일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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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표부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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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공무원, 인권, 파업권,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를 방증한다. 지금 서둘러도 늦다. 정부는 하루 빨리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옥죄는 공무원노조법을 손질해야 한다.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자행하는 어이없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납땜질 당해야 할 것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아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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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기본권, 불법, 교섭, 노동3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압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국회의원 70% 이상이 지지한 법에 의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게 되어 합법적인 틀이 마련되게 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의 법 거부 선언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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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ILO, 노동3권, 탄압,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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