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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가 "보안관찰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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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률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댓가로 나는 항상 체포가능한 인물로 살아왔지만,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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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금 씨는 지난 92년엔 35명의 출소 장기수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날을 손꼽아 왔지만, 이제 그 희망도 곧 스러질 운명이다. 병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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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등 폐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8백90명에 달하는 양심수 석방과 함께, 특히 장기수 58명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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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제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 4. 국가인권위,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쇼!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3.10)/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 내기로(3.11)/ 국회의장·국방부장관에 북파공작원·삼청교육 특별법 제정 권고키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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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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