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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3월 7일(화) ․양지마을 사건(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3월 9일(목) ․이상준(손해배상)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5호, 항소심 신건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8·15통일축전 행사에 참가했으나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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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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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 이는 94년, 현재 여당인 국민회의가 당시 여당(한나라당)에 제의해 개정한 내용으로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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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파주 폭발물 소동 그 이후

  "미군은 우방이 아니었다"

  ... 들을 방치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문제제기 겁나" 사건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 내에서는 기지이전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미군주둔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걱정과 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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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데모, 미국,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대전에 위치한 자강원은 98년 양지마을에서의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해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노재중 씨가 운영하던 또 다른 부랑인수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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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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