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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의료서비스와 병원인력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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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IMF, 언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현재의 극우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한 축인 ‘국민 주권’과 자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축인 ‘공공성’의 원리를 자신들의 이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치세력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반사회적 행위와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극우 정치를 실천한 결과가 서울서부지법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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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개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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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공공성, 국가, 노동자, 피해자, 국회, 전교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안 가닥 잡아 시민단체 반발(7.18)/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열어(7.18) ⊙ 중요 판결 및 통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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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1. 네이스는 계속된다, 쭉~! 서울 사직공원에서 '네이스 철폐투쟁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 네이스 업무 전면 거부키로(6.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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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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