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재포기하겠다” 선언(12.9) 3. 동토의 계절, 동투는 시작된다. 두산중공업․사회보험 노조, 고용보장․원직복직 등 전면파업(12.3)/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국회 공동투쟁…쌀생산비 보장, 주5일근무제 등 9개 과제 요구, 8일까지 철야농성(12.4)/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대위는 1인시위(12월 6～8일, 민주당사 앞), 사회보험노조와의 공동 집회(12월 11일,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도

  ... 김대통령 취임 후 98년부터 현대자동차․만도기계․롯데호텔․사회보험노조 등 경찰을 앞세운 폭력사태가 잦아질 틈이 없더니 이제는 구사대․용역깡패들까지 합세해 마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한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에 의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가해자,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철거민, 경찰폭력, 용역깡패,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출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회보험연구센타(아래 연구센타)도 지난 1월부터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센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결과는 6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행 건강보험증에 기재되는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고, 타인이 보험모집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나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준근로자로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