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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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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법무부, 한국,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0주년인 올해는 한국의 인권외교 10주년이다. 한국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인권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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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에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한일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간 전후 피해보상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적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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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기본권,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아시아 활동가,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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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국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간담회의 경우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일은 실제로 거의 드문 일이나, 이날 간담회장에는 한국 외교부 직원과 인턴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 외교부 직원은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법적장치 등에 대해서도 진솔한 견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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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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