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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침해 (승소) ▶접견시 가혹행위를 폭로하다 접견을 중단 당한 접견권 침해 (승소)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교도관의 과실 (승소) ▶유 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시효(3년) 경과여부 (승소) ▶6개월간 계속된 유 씨에 대한 계구사용 (승소) ▶교도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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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변방, 소코로 노브레

  ... 일생을 보내면서 조각가로 입지를 굳힌다. 어느 날 그는 브라질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여성 재소자 소코로 노브레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소코로는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죄로 21년 4개월을 선고받고 4년 9개월 째 수감 중. 그녀는 프란스의 예술이 표현하는 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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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러시아, 마을, 가족, 공무원, 망명, 민영화, 여성, 재소자, 학대, 체제, 질문, 탄압, 우크라이나,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반 이상이 겨울철에 동상에 걸린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도서열독권이나 집필권, 청원권 등 재소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기준과는 사뭇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건상 가시적인 처우개선은 더디더라도, 재소자 또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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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그 동안 인권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춘천교도소에서 이번엔 일부 재소자의 면회를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도소 측에선 지난 3일부터 교도소소 내 양심수 3인(김세진, 장윤영, 박흔동)에 대해 면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4일 오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춘천교도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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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65378;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지난 7월 영등포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 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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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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