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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임 전 이성호 국가인권위 위원장(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방청을 했다. 법조관료 출신으로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유지와 인권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서류가 미비하다며 성기 사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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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채용하며 이들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채용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들 중 20명은 특전사 출신, 13명은 전직 경찰이었으며, 이들 기업노조는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이들의 채용을 취소하라 권고했지만, 사측에서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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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사랑방, 권리, 참사, 월담,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한국,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사를 인권위원 자격 요건으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법관 출신일지라도 인권옹호의 뚜렷한 성과를 낸 상징적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위원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ICC 홈페이지에 있는 인권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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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인권옹호, 권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법조인(판사, 변호사, 검사)과 법학자 등 법률가가 인권위원 11명 중 8명인데 또 판사 출신의 인권위원장이라니.그래서 ICC는 ‘인권위원 다원성 결여와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이유로 작년 3월 한국 인권위 정기 등급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까지 했다. 작년만이 아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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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법조인(판사, 변호사, 검사)과 법학자 등 법률가가 인권위원 11명 중 8명인데 또 판사 출신의 인권위원장이라니. 그래서 ICC는 ‘인권위원 다원성 결여와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이유로 작년 3월 한국 인권위 정기 등급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까지 했다. 작년만이 아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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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인권감수성, 한국,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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