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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점에서 정통윤은 강력한 ‘검열기관’으로 행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위에 군림하는 정통윤은 전혀 쓸모 없는 존재일뿐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거대한 암초가 돼 버린 정통윤은 페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통윤을 떠받치고 있는 ‘불온통신’ 조항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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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검열,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조직인선

  ... 명) 최영도(민변) 신혜수(여성단체연합) 임기란(민가협) 배은심(유가협) 이재정(KNCC 인권위) 성유보(민언련) 미정 3. 공동집행위원장(8명) 곽노현(민교협) 박원순(참여연대)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윤종현(민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정진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 박석운(노동인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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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실질적으로는 '인권후진국'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인권위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는 잘못된 전제이며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정권의 일방적 시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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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에 시정권고권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물론,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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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종전, 인권, 인권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1호)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

  KNCC 인권위.영등포 산선 등도 지지성명서 발표 대우정밀 등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10여 명의 단식농성이 29일째 계속되고 이들이 탈진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어,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해투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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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조직, 탄압, 대정부, 석방, 해고, 노동조합, 인권위,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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