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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이씨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단지 이씨의 고문행위만이 아니라 당시 이씨에게 고문을 지시했거나, 고문 사실을 은폐했던 관련자들을 밝혀내는 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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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인권, 치료, 피해, 법,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속에 묻힌 절대적인 존재'로 지목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87년 박종철 열사 사망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정형근(현 한나라당 의원)이 중심이 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이 사건의 은폐를 결정했다고 한다. 안기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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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6호)

  『언론의 제주 4·3 보도에 관한 연구』

  -언론통제와 자율이 보도수준에 미치는 영향력탐구-

  ... 않았다. 이 논문에서 보여지듯이 4ㆍ3을 비롯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은폐와 왜곡으로 진실이 가려진 한국현대사가 제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 가능함을 확인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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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제주, 언론, 인권, 진실

• 인권하루소식 (909호)

  경찰, 이철용씨 간병인 출석요구

  KNCC, 이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도회

  ...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박 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사건을 목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현장에 없던 나를 불러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출두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박 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전경의 진술만 받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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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동자, 경찰폭력,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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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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