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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이상 홍익매점노조 설립필증 교부는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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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취업의 기회마저 봉쇄 당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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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노조,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선거, 가족,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토론 : 민주노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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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지역, 법,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신자유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

  ...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해고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에 대해 △내장객과 경기보조원 사이에는 어떤 계약도 성립하지 않고 내장객과 회사와의 관계만 인정되고, △골프장 경기과에서 경기보조원 모집·관리·배치에 관여하며, △내장객이 경기보조원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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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8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임금, 벌금, 노동자, 노조,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이랜드, 정규직화 쟁취

  정규직·비정규직 하나된 263일

  ... 의 정규직 채용 △만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특별 채용을 통한 정규직 채용 △파견근로자였던 부곡물류창고 도급계약 해지자 15명 직접 채용 △성희롱 예방 전담자 선임 △기본급 기준 임금 5∼10% 인상 등이다. 또 이랜드 노사는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생계비 차원에서 1인당 1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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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7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성희롱,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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