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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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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처리문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은 거의 없다. 드물게 논의되는 경우에도 퀘퀘묵은 안보논리와 경제논리의 반복만이 들릴 뿐이었다. 인권․통일단체들이 해야할 바 한마디로 적지 않은 대선주자 토론회가 이미 진행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은커녕 과거에 대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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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테러, 대량학살 무기확산, 마약거래, 전략적 천연자원 발굴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첩보안보기관의 정보센터이다. 84년 대처 정부는 노조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첼튼햄에 소재한 정보통신본부(GCIIQ)의 노조활동을 금지했다. 당시 대처 정부는 “정부비밀첩보기관에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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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푼다

  통일시대 국민회의 월례토론회

  ... 한정권 조기붕괴유도, 안기부·경찰 등 공안기관의 강화와 친북세력 철저색출 등의 대목은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서슴없이 부정해온 수구냉전세력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과연 황 비서가 북한최고의 사상·이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소신대로 남북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는 화해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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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망명, 자존심,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고 있다고 독일언론 밝혀 ꋮ 25일(화) 국무회의서 의결한 노동법 시행령이 초안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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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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