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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들을 보호하고 노숙자로의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거,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숙자의 자활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노숙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체계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구조적 빈곤이 점차 심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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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영역을 ■포승, 수갑 등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서신, 접견, 집필 등 외부교통 ■의료 ■기타 시설내 처우 ■징벌 ■권리구제절차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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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6호)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강제철거 중단과 가수용 시설과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철거민들을 위해 의료지원활동에 나섰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민 의사는 "어둡고 추운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감기에 걸린 상태며,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분들도 여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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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전기, 생존, 시설,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수용자의 건강권을 제약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시설내 상주 의료인력의 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법무부 교정국의 김용석 관리과장은 "내년에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객석에 있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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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활동가, 상담,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털어 초국적기업인 노바티스의 이윤을 보장한 꼴이 됐다. 이어 특허청마저도 지난 3월 보건의료단체들의 글리벡 강제실시 요구에 대해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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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무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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