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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 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인 7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뒤에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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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몽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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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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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세계화를 향한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중략). 개정조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남아 있어 기왕에 논의되었던 위헌의 시비를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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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 수락을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민간모금형식의 해결방법이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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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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