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17호)

  난데없는 최루탄 사용 선동

  평화시위 논의 불발탄

  ... 은 “그동안 최루탄 사용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다친 일도 있었으며 일반 국민들 역시 많은 피해를 보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이 집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최루탄 사용과 폭력시위 발생을 되도록 자제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대회와 관련해 농민과 학생 등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4

  인권키워드

  집회, 언론, 경찰, 피해,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본인에 대한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본인에 대한 공식기록조차 열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행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이철용 씨는 자신의 신원조회 내용이 수정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3

  인권키워드

  집, 경찰, 피해, 검찰,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둘째 그 권리의 보장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어떠한 피해나 부담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모든 인권에 보편적인 본질이나 속성을 가진 재산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보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오로지 소유자의 의사에 좌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존엄, 체제, 보편성, 생존, 피해, 부동산,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신체를 구속한 상태에서 설득․협박․회유를 벌여 김 씨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장 등을 불법구금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으나, 아직 사건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안기부를 방문, 김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권리,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피해,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2호)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패듯 패놓고 무혐의 석방

  ... 차례 당해 한편, 이처럼 불법연행과 수사가 빈발하는데는, 으레 당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피해자들의 인식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여파로 각 대학마다 경찰력이 수시로 투입되던 때, 경찰은 수배자를 찾는다며 한밤에 경기대에 난입해 학생 43명을 동아리방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무시, 공권력, 석방, 변호, 경찰폭력,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