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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위한 방편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으며, 2. 피의자들이 강의시간외에 별도로 소위 주사파 등 운동권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접속, 교류한 사실이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를 강의교재로 한 강좌는 이미 폐강된 점,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점등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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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대한변협이 과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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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통한 활동, 세계민간단체들과의 연대, 전쟁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일본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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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피해자, 안보, 피해, 해방,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할을 자임하는 구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89년에는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운동이 공안정국의 주요 타격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이 공안정국의 1차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89년 13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약속을 무효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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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민정련 간부 긴급구속

  ... 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었다. 긴급 구속된 이씨는 <새날열기>에 통일운동에 관해서 쓴 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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