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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항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볼모잡힌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를 납득시키기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노사관계 개혁을 단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동시에 노동권 문제가 한국가입의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7호)

  과거청산 작업 시급

  안기부법 개정 반대

  ... 서 지난 군사정권시절 안기부가 저지른 구악을 씻는 것이 필요하며, 안기부는 과거 내란 정권안보차원에서 저지른 무수한 정치공작과 불법연행, 구금, 고문, 사찰 등의 직권남용범죄들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사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상태나 전쟁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정치적 안정 또는 여타의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1)이 조항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 방지 선언'에서 비롯됐다. 선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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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시, 국가,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형성되어야 한다”며 “후진자본주의 질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관치경제, 냉전적 안보외교 등의 타파를 통해 인간, 자연, 국가간의 공존할 수 있는 공존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광택(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국제적인 개정 압력을 받았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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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권력, 한국,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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