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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2.22) 정부는 가정 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중에 없는지. √ 국방부는 군사보호 의무주체를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7). 개정안에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과 예비역 등이 포함되어 처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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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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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통보 가능하게 돼있어.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제도, 학교,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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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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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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