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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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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권리, 이스라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요당하는 '이주 노동'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소 조항에서 드러나듯이, 고용주와 종속 관계를 조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획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때 : 3월 18일(목) 오후 7시 △문의 : 02-741-2407 △곳 : 명동성당 들머리 (우천시 향린교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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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영화, 임금, 저항, 조직, 동료, 불법, 단속,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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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운동, 제도, 기본권,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4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아시나요?

  ... 대체복무요원들은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직을 할 수 없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일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포함한 직업훈련기관의 현장실습 제도와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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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09-09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현장실습생, 권리, 제도, 청년, 동료, 교육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청소년, 파견, 학생, 회사, 교육, 노동인권, 수급, 자살, 전교조, 청소년운동,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용허가제', '강제추방'이라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이 '반한활동'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인가? 나는 또한 평화를 바라는 한 인간으로서 반전운동에 참여한다. 이라크 아이들이 무참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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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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