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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연대회의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등록부와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혼인등록부, 이들의 변동사항은 각각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사건)별 공부(公俯)'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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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이 모든 일이 과연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까? 필리핀 국적의 제이 마크(Jay Mark) 씨는 홍콩에 있는 세계기독학생연합 아․태 지구(WSCF-AP)의 인권연대 담당자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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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노동, 임금, 스트레스, 노동자, 차별, 경제,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북한을 탈출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국적없이 세계를 떠돌고 있는 한 탈북자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평안남도 순안군 오금리에서 태어난 김용화 씨는 지난 88년 함흥철도국 소속 승무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철도사고로 처벌의 위협을 느끼자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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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근무하고 있는 정향균(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 2세이다. 정씨는 88년 외국인으론 처음으로 동경 보건부에 채용되었고, 92년에는 주임시험에 합격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지난 94년 직장상사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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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차별, 권리, 외교,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이와 같은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계 원어민 교사(F4비자)에게는 이러한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개인통보제도 진정을 했고 결과가 나왔으나 한국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아 최근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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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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