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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조치가 국제기준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반인권적인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구금시설에서의 HIV검사는 조금 더 달라야 하는가? 물론 본인의 질병을 빨리 아는 것은 관리와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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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상담, 질병, 권리, 차별,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사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에이즈예방법에서는 군인, 성매매여성, 이주민 등에게 에이즈 강제검사, 집단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는 ①징병검사, 입영검사(군대) ②채용신체검사, 병적증명서(채용시) ③직장검진(채용후) ④성병강제검진 ⑤비자신청 등의 과정을 통해 ‘자발적 동의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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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게 만든다는 고질적인 편견이 작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검사도 아니었고 외국인이라면 강제검사하겠다는 발상은 감염인 색출이라는 인권침해 소지를 추가로 남길 뿐이다. 유엔에이즈(UNAIDS)**는 고지된 동의와 비밀보장이 없는 검사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고, 강제검사가 공중보건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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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고등판무관실이 발표한 「HIV/AIDS 인권권고안」 역시 △검사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검사를 금지할 것 △감염인 이주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 △성 산업 종사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 등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안은 10년 전에 나와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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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언론,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권리, 한국,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진정한 의미의 '익명' 제도가 되도록 개선돼야 하고, 에이즈예방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검사나 취업제한, 전파매개행위 금지 의무 등의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편견은 의료인조차 예외가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한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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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감염, 차별, 사생활, 활동가, 제도, 프라이버시, HIV, 권리,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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