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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난을 받고있는 보호감호와 보안관찰처분의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장기적 논의대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 도입 역시 흔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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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제도화, 제도,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다른 정치이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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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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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일자리,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한 '신종 인권탄압'수단이 법률과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인권보장의 틀이 인권의 법적 제도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후의 인권수호자가 법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권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전횡에 의하여 그리고 법조관료로 둘러싸인 법원의 맹신적 '법률'만능주의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신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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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신자유주의, 기업,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소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사회적 자유)'라는 개념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구체적 상황에서 이것은 다음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대중의 생존권 확보 투쟁,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 반대를 통한 고용확보 투쟁으로 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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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경제위기,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 인권, 자본주의, 제도화, 역사, 국가, 노동시장, 저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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