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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개방성’에 대한 질문

  ... ’로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에는 분명히 사회주의 국가=폐쇄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라는 공식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작동했을 것이다. 폐쇄의 기준은? 그런데? 구글, 지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이런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게 폐쇄적인 건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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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9-13

  인권키워드

  중국, 네트워크, 한국, 미국, 평등, 체제, 법, 조직, 학교, 언론, 인권, 회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발, 공항, 시민사회, 질문, 동맹,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즉 WTO의 규정은 개별 국가의 법률을 훨씬 능가한다. 세계화 체제의 명실상부한 '지휘자'인 셈이다. WTO는 출범 때부터 교육 '시장'을 일반서비스협정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교육 부문도 언젠가는 '자유' 무역의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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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교육, 국가, 체제,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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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2월 7일 승리하는 광장을 향하는, 2025 체제전환운동포럼 2024년 성황리에 치러진 체제전환운동포럼이 2025년 '승리하는 광장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퇴진'에 담긴 광장의 목소리의 의미와 함께, 일상을 억압해 온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많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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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광장, 차별금지법, 불평등, 정치, 차별, 학생, 헌법재판소, 체제, 사랑방, 학교, 네트워크, 퇴진, 교육, 국회, 노동권, 장애인, 집회, 기후정의, 법, 연대, 혐오, 노동자, 대통령, 생명, 여성, 인권, 퀴어, 페미니즘, 사회운동, 이야기, 공공성, 극우, 자본, 세력,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의는 그 출발부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맞서는 내전을 전략으로 택했다.” 저는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준비가 한창이던 3월 초, 정치대회 장소 답사를 가는 길에 책의 첫 장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심란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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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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