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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질서보다 문화 발전에 한층 다가선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12월 7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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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벌금, 불법,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가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억압적인 법제와 관행·기구가 존재하며, 경제발전 지상주의 아래서 희생되거나 유보된 인권이 또 다른 성장주의에 묶여 인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는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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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업, 헌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약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아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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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아울러 인권정보자료실의 역사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 자료실의 폐지 방안까지 포함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임시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1. 2006년 정책워크숍 준비 막바지 요즘 인권운동사랑방 여기저기에서는 쑥덕쑥덕 소모임이 진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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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8호)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④

  ... 기전의 치료제 'Fuzeon'이 미 FDA에 승인되었다. 이러한 치료제의 개발과 의학의 발전으로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 정의가 바뀌었다. 이것은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 감소, 감염인의 삶의 질 향상,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차별 해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에이즈 감염인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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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숙 2005-12-2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감염, 미국, HIV, 한국, 개발, 권리, 지적재산권, AIDS, 이야기,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치료, HIV/AIDS, 생명, 인권, 질병, 접근권, 국가, 기술, 감시, 건강권, 기업, 생명권, 전쟁, 지역, 차별, 건강, 질문, 이라크, 파병, 중국, 의존,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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