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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호)

  안우만·정경식 씨 헌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 ｢대한변협｣

  ... 혔다. 대한변협은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흠 있는 인사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허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개혁의 추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변협은 7일 결의문을 통해 안우만 전 대법관을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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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평가(이종오)/학문·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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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 상임 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안우만 전대법관의 헌법재판소장 임용반대와 △청와대, 국보위 등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한 인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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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난해 사법부 인사개혁논의 기간 중에 위1항 일부관계전역과 개혁의지 및 정직성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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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탄압,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하였어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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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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