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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우만·정경식 씨 헌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 「대한변협」


안우만 전대법관과 정경식 대구고검장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움직임에 대해 재야법조계와 관련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대한변협」은 임명 강행 시 사퇴를 위한 모든 행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흠 있는 인사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허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개혁의 추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변협은 7일 결의문을 통해 안우만 전 대법관을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대표적인 정치판사로 지목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된 정씨는 대표적인 ‘공안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