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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부상당했던 장애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 후 27일 퇴원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촛불시위 등 종로경찰서 관할의 다른 집회들은 이후에 책임자들을 불러 처리하면서 장애인들의 집회에만 폭력진압으로 감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집시법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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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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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굴러가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곧 광화문에 켜지는 수많은 촛불들은 노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겨왔던 분노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라는 것이다. 윤 활동가는 "우리의 구호가 '탄핵무효'에 갇혀있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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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권리, 총선,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2541호)

  고 최옥란 씨 추모제, 경찰 폭력 진압

  참가자 80여 명 연행, 장애인 부상 … 경찰 "야간집회 금지"

  ... 모제로 지난해에도 평화적으로 치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은 최근 촛불집회와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등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로 해석된다.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차별은 이날 경찰의 무자비한 방패 못지 않다. 추모제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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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장애인, 차별, 야간집회, 노동권, 농성, 여성, 이동권,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교육권,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화문 앞 행사는 문화행사"라고 주장하며 야간행사 계속(3.16)/ 경찰청, "16일 이후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주최측에 대해 사법처리 입장 밝혀(3.17)/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규탄 기자회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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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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