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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호)

  윤금이 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 씨 폭행혐의 미군

  ... 고법에 모여 ‘윤금이씨 1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한편 전우섭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전우섭 공동대표 등 5명, 이하 운동본부)공동대표를 비롯한 ‘운동본부’ 대표단 3명은 같은 날 오후 5시 김국혜 씨 폭행 사건 공판 검사인 조연선 검사를 면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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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공직자를 지낸 인물로서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드러나고 다른 현직 공직자들을 모아 야비한 선거운동을 부추긴 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은 선거법 위반의 죄책까지 지게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가 법조출입 기자들에게 고급양주 등을 돌리면서 또 한 차례의 파문을 일으킴으로써 우리가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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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2호)

  알림

  △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 : 10월 26일(화)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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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범죄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안옥희)도 즉각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강기훈 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짐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면 방영취소 압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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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역사, 대법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 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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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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